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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가지급금에 관한 법인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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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가지급금에 관한 법인세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7년
2. 수원지방법원 2007.01.31 선고 2006구합2115 판결
  예금 담보제공 등에 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당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가지급금에 관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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